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2024~2025년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계약 전 아래 10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10가지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당일 재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가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일 당일 아침 다시 확인하세요.
2. 전세가율 80% 이하 확인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rt.molit.go.kr)로 매매가를 확인하세요.
3. 집주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원본 필수.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물건인지 사전 확인. 보험 가입 불가 물건은 위험합니다.
5. 선순위 권리 분석
근저당 채권 최고액 + 전세금의 합이 매매가의 80%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6.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7. 확정일자 + 전입신고 당일 처리
잔금 지급 당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8.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중개사 자격 진위 확인.
9.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건물 용도(주거용인지), 준공연도를 확인합니다.
10.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활용
계약 후 피해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센터(1600-1004)에 즉시 상담하세요.
안전한 전세를 위한 3단계
- 계약 전: 등기부·세금 체납·전세가율 확인
-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명시
- 잔금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즉시 처리
🔗 참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